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정부·기업·학계에서 논란이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놓고 갑론을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2만4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게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000~2017년까지 매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평균 30만명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1월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1만명 증가, 하반기 30만명 증가를 예상한 것도 비판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올해 2·3·4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에 머무르자 고용한파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 작년 눈에 띄게 늘고 올들어 부진
12만4000명이라는 취업자 수 증가는 어느 수준의 성적일까요.
수치를 보기 이전에 고용시장은 계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4월 취업자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다면 과거 연도 4월 수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는 3월과 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5월을 비교하면 당연히 5월 취업자 수 성적이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월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수치를 살펴보면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인 해가 두번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9만7000명이 줄었습니다. 2003년에도 12만8000명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을 보면 지난해가 눈에 띕니다. 2015년에 16만8000명, 2016년 17만2000명 증가했는데 2017년은 41만9000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건설, 부동산임대업의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 취업자 수 둔화, '최저임금이 주요인이냐' 논란
취업자 수가 최근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친 주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고용주들이 부담을 느껴 고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7.4%·2016년 8.1%·2017년 7.3% 인상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1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18.8%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 다음해인 1992년에도 12.8% 인상했습니다. 당시에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1991년 취업자 수는 1990년보다 56만4000명 증가했습니다. 12.8% 오른 1992년에도 취업자 수가 36만명 증가합니다.
또 16.6% 오른 2001년에는 직전 해보다 취업자 수가 44만1000명 늘었습니다. 12.6% 오른 2002년에도 2001년보다 61만800명 늘었습니다.
◇ 생산가능 인구 증가폭 둔화도 원인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증가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2001~2018년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는 한해 평균 45만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를 보면 최근 몇년 동안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들어서도 1~4월에 각각 28만3000명, 27만5000명, 25만4000명, 25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관계자는 "인구가 증가하면 취업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8월부터 감소하고 있다"며 "결국 평균 30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낮아지고 있지만 고용률은 60%대를 유지해 주목됩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29만6000명 감소했지만 고용률은 60.9%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66만3000명 증가한 2014년 4월에도 고용률은 60.9%로 집계됐습니다.
◇ 최저임금 영향 놓고 논란 지속될 듯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취업자 수 둔화 주요인이냐'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991년 455만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1962만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영향률 수치도 1991년 8.6%에서 올해는 23.6%로 3배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과 취업자 수 관계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와 달리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대 인상됐지만 취업자수 증가폭도 컸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저임금이 18.8% 오른 1991년 경제성장률은 10.4%였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 3% 여부가 관심입니다. 최저임금이 16.6%오른 2001년에도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과거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됐던 해와 2018년의 경제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를 단적으로 비교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관계자도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증가폭 감소의 영향보다 실제 경기 상황이 취업자 수 증가폭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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