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수요 억제와 공급대책, 투기 관련 사법적 대응 등을 종합 검토하고 부처와 조율을 통해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별도로 발표한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하지 않으면 공급이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철저히 협력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편 대책보단 '종합대책'"
김윤덕 장관은 29일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 자리에서 "추가대책 필요성에 대해 듣고 있고 계속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석 전 대책 필요성도 언급되지만, 대책을 과거처럼 단편적으로 내지 않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 규제, 금융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려는 게 이번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정부에서 발 빠른 대응이라며 산발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결국 후과(後果)를 많이 남겼다"며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종합대책으로 가자는 것이며, 국토장관 권한과 관계기관 협력 등을 고려해 타 부처와의 협의를 더욱 짜임새 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대책에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세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이를 제외하고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라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이 아닌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공공주도 공급정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LH 개혁위에서 시스템적인 개혁 추진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장관으로서도 LH 개혁을 주요 업무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LH (수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설 경기 악화로 내년과 내후년 공급절벽이 오는 만큼 공공차원에서의 공급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존 매각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 부채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고, 개혁과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시 재정투입도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발 맞춰야 하는 서울시 대책 "인지 못 해"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책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발표는 아직 세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9·7 공급대책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특히 정비사업과 관련해 언급이 별로 없다"면서 "(공급에 대한) 서울시에 숙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공공주도 하에 방점을 뒀으나 서울시는 민간주도로 지원하는 것이 철학"이라며 정부 정책과는 결이 다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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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비롯해 9·7대책 발표 당시에도 국토부와 서울시 간 소통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어 서울시가 추가 공급대책을 낸 당일 국토부가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요가 집중되는 마포·성동·광진구 등에 추가 토허구역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추가지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란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추가 지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필요성에 대해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가 '공포 마케팅'으로 작용해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가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답했다. 재건축 활성화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가덕도 신공항 좌초 우려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은 약속대로 진행된다"면서 "안전 등 문제로 기존 84개월의 공기를 10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자체, 전문가, 건설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연말까지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타임 스케줄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