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딸만 셋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아버지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도 대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특혜 시비와 결부돼 공무원들이 소극적이지만, 이런 비아파트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청년층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형 임대 사업자와 같은 공급 주체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 비아파트 활성화 등과 관련한 금융 지원 문제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청년 주거정책 목표가 저렴한 공공임대 공급에 머무는 것인지,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계획이 있는지' 묻는 한 청년의 질문에도 김 장관은 답했다. 그는 "저도 딸만 셋인 까닭에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아버지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거안정을 기본으로 주거 사다리 체계를 잘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답했다.
공급 확대에 대해선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그린벨트의 택지화 반대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부동산 대토론]국토부 장관이 앞서 내놓은 7가지 공급논점(7월14일)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서울에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택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와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서울의 중장기적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이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정부가 공공 분야 공급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 차원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되므로, 정부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집값 상승 우려가 만만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부동산 정책 관련 제안들에 다양한 답변을 내놓으며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의 경우 "집은 사는 곳이자 공공재"라며 "누구는 전세 살고 누구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은 주거안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한 세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총리의 경우 이날 제안된 다양한 목소리를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부동산은 세제와 금융, 대출 등 큰 정책들이 개인의 문제로 전환되므로 개별 사연도 챙겨야 하지만 그럼에도 기준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원을 생산적 분야로 재배치하는 것이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