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국무총리가 주재한 후속 토론회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분양자와 사전청약 당첨자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와 추후 간담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은행과 빠른 협의를 통해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도 수분양자도 대출 문제 호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보호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원래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만환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정부가 약속한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 고양창릉 S3블록의 본청약 공고문에는 사전청약 당시 언급된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빠졌다.
고양창릉 S3블록의 사전청약 공고에서는 연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담보인정비율(LTV) 80%의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최대 5억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청약에서는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고 LTV는 70%로 축소됐다. 정정공고가 한 차례 이뤄지며 LTV와 한도는 사전청약 당시와 동일하게 안내됐으나 금리와 대출 기간 등은 입주 시점에서 디딤돌 대출 조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사전청약, 나쁜 미래는 충분히 경험했다(7월22일)
김 장관은 "큰 틀에서는 많은 부분을 정리했지만 금리나 몇몇 측면에서 이견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게 있는데, 사전청약 당첨자와는 간담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다시 지적됐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파트를 예로 들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이 이미 지난 단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면서 "앞선 토론회에서 수원 사례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맞추기 위해 추가로 조이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수원 신축 단지 입주 예정자가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금융당국에 점검을 요청했다.▷관련기사: "잔금대출 안나와 입주 못해"…대통령 "황당무계한 일 최소화"(7월23일)
"기조 자체는 엄격하게…공급 지원 역할도"
이 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 수분양자가 된 이들의 불편은 최소화하겠으나 전반적인 대출 규제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건의 사항 중에 가장 많은 게 금융, 대출 등"이라면서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시장을 자극해 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대출, 가계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핀셋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매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 측면에서 주택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 위원장은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수요자 금융은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신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걸 공급자 금융 측면에서 돕는다면 그건 공급을 늘리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공급자 금융의 하나인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 공급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국토부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의 핀셋 지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안을 거론했다. 한 총리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청년의 주거 환경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조만간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이전 총리 때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 있었고 최근에 12건 정도 찾아낸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강조되다 보니 40·50대 무주택자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확히는 생애 최초 주담대의 조건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처음 집을 마련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정리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원칙만 적용하다 보면 예외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면서 "원칙은 원칙대로 하고 은행에서는 여신심사위원회 같은 곳을 둬 종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