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을 '평행선'이라고 평가했다.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란 표현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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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란 주장도 펼쳤다.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등 기존 서울시 부동산 정책 요구 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시청 인근에서 김 장관과 회동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아파트를 짓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라며 "일부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용산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 보자는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내 훼손된 부지에는 주택 건설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본체 부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방위사업청도 모두 본체 부지"라며 "본체 내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정부 논리를 강한 톤으로 바로잡아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니라 지금도 콘크리트로 포장돼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이라며 "이곳을 서울숲처럼 조성해 국가정원으로 만들자는 게 특별법 취지다.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공원화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8000가구, 국토부는 1만가구를 주장하며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김 장관이 권영세 의원(용산구)과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만나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권 의원과 김 구청장이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들었다"라며 "절충안을 마련하면 서울시가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겠다,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엔 동의하면서 왜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느냐는 지적엔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을 비롯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동의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해제는 없을 거라고 분명히 했고 이를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짓는 것보다 대출규제를 해소하는 게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딤돌대출의 대상 주택 가액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6억원까지 높여 실효성 있는 대출 지원을 한다면 청년 입장에선 그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비아파트 전용 청년 보금자리론을 아파트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주문했다"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 세부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재량권을 주시면 미리내집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기준을 완화하면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렸다"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꾸준히 주장해 온 조합원 지위양도 3년 한시 완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임대주택 비율 조정도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한 뒤로 판단을 미룬 것이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막을 힘이 없다"라면서도 "용산공원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데에 서울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려는 움직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