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로 잡아둔 서울·경기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지정 연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 청문회에서 "제도에 긍정적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초 토허구역 해제로 인한 집값 급등 선례를 되짚었다.
"주택가격 상승 부작용"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선 수도권 토허구역 지정의 연장 여부도 쟁점에 올랐다.
홍 후보자는 이날 토허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제도의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서울시 25개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국토부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도 다뤄졌다. 토허구역의 주택 매수자는 관할 구청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실입주,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유자나 매수자의 불편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규제지역 전면 재검토" vs "작년 초 잊었나"(2026년 7월14일)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해서 나오면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토허구역 해제 부작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이기도 한데 그때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공급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시장 상황 변화무쌍…"면밀한 검토가 우선"
다만 특정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연장과 해제를 결정하려면 전면적이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규제 지역에 적용된 기한이 혼재됐고,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서다.
서울·경기 주요 지역에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한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반면 지난 7월5일부터 추가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한 적용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말까지다.
기존 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는 일몰하고, 이런 추가 지정된 지역은 유지한다면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만 해도 올들어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라 집값이 크게 올랐으나, 구리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홍 후보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구체적 방향성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통화량과 전세 시장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도 규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