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가격은 연말까지 가면 안정화, 상승폭이 줄어들 것입니다."
"집값 상승 원인은 최근 3년간 주택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메가 트렌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대출규제 강화 발언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방향성 재확인
지난달 취임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내놓은 발언은 이처럼 부동산 정책 현안으로 가득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분한 어조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홍지선 국토장관 "서울 집값 연말 가면 안정화"(2026년 10월7일)
특히 홍 장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 상황에 대해선 "서울 주택가격은 연말까지 가면 안정화,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주택가격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의 '연말 집값 안정화' 발언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하는 상황이 국감에서 지적되자 나온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09%를 기록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째 상승했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30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생존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서울·경기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지정 연장에 대해선 "토허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인천, 평택, 남양주, 오산 등 경기 지역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세 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며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전세사기 여파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부동산 평탄화가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나온 질의에는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용산과 탄천은 '별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 답변을 내놓으면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보이기도 했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 시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과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를 교환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대로 탄천은 탄천대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앞서 김윤덕 전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가 이어지면 다른 곳을 찾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쪽에서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논의할 게 여러 개이니까 '이런 것은 양보하고 저것은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일괄 타결' 방식의 대화도 필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기사: [용산이몽]용산공원 대신 '탄천'? 대안일까 추가일까(2026년 8월26일)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달성과 관련해선 보수적으로 예상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9·7 대책'의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약 26만8000가구이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8월 누적 기준 착공 실적이 8만673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급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80~88%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은 진행 중…수요규제 불가피"
그러면서 홍 장관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 3년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공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과 생애최초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며 "경기도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훈 LH 사장도 공급을 제때 못하니까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를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이 사장은 취임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홍 장관은 이에 "이 사장은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다. 대출 규제는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세제 당국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