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폭풍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불법대출 여부를 떠나 세월호의 수입과 수직 증축 과정에서 종잣돈을 대줬다는 점에서 사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기업과 농협은행은 ㈜세모가 다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특혜 대출 의혹을 사고 있다.
◇ 산업은행도 세월호 참사 책임론
산업은행은 이번에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 대출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세월호를 수입하고, 수직 증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줘 사실상 세월호 참사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이나 된 노후선박인 세월호를 80억 원에 사왔다. 그리고 수직증축과 개보수를 통해 잔여 수명을 늘렸고, 그러면서 세월호의 회계상 자산가치는 168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산업은행은 이 과정에서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
대출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일본에서 사들여 수직 증축한 자금이 사실상 산업은행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나마 이번 사고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은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 대출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재무 위험성을 점검하라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그대로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 기업과 농협은행도 특혜대출 논란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유 전 회장이 2008년 컨소시엄을 이뤄 법정관리 중이던 ㈜세모를 재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빌려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두 은행은 소규모 신생회사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던 새무리에 각각 95억 원과 12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해줘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해진해운과 대주주인 천해지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이었음에도 주요 은행에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금감원은 당장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출을 많이 해준 산업과 경남, 기업, 우리 등 4개 은행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신설된 금감원판 중수부인 기획검사국에 그 임무를 줬다.
금감원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또 특혜나 불법성은 없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여객 선사에 대출해줄 땐 담보 가치는 물론 안전기준도 충분히 살펴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