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신한 사태는 끝났지만,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잇따라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참여연대는 서진원 신한은행장과 권점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수석부행장), 원우종 당시 상근감사위원 등을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새로운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이번 주까지 관련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와 참여연대의 고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검사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신한 사태 당시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계좌조회가 이뤄졌는지와 이런 불법 조회가 최근까지도 이뤄졌는지다.
의혹 1. 조직적으로 이뤄졌나?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여기에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을 두고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계좌조회를 했다는 의혹이 그 첫 번째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과 참여연대는 당시 비대위 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어제(11일) 권점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원우종 상근감사위원, 고두림 준법감시인 등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불법계좌조회가 이뤄졌다는 점은 이미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서도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건을 찾아냈다. 신상훈 전 사장의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한 사태와 무관하게 은행 직원 50명이 영업상 개인 필요에 따라 가족 친지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했다.
문제는 조직적 개입 여부인데 금감원은 당시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의 경징계, 당시 실무자에 대한 징계로 마무리 지었다. 만약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비대위 문건대로 경영진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불법계좌가 이뤄진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김기식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신한이 조직적으로 계좌를 불법조회했는데 실무자만 처벌하고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권점주 위원장 등은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 지난 10월 2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한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점주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생명 부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
의혹 2. 2012년 이후에도 불법 계좌조회 있었나?
신한은행이 금감원 종합검사 이후 지난해까지도 신 전 사장 측근들에 대해 불법 계좌조회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역시 국정감사 등에서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이 새로 제기한 부분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최근 불법계좌조회 혐의에 대해 서진원 현 행장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의 지인인 홍 모 씨에 대해선 지난해까지 56회, 이 모 씨에 대해선 지난해 말까지 78회에 걸쳐 금융거래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7월과 10월에 이 사실을 알고 신한은행에 언제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은행 측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나와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진원 행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모르는 일인 양 얼버무리거나 상시감사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답변했지만, 정보보고와 상시보고의 최종 주체가 은행장이라는 점에 비춰 서 행장도 알고 있었고, 불법 계좌조회를 주도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혹 3. 금감원 세 차례 검사했는데 몰랐나?
| ▲ 작년 10월 18일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법 계좌조회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금감원은 불법 계좌조회와 관련해 신한은행을 총 세 차례 검사했다. 지난 2010년과 2012년 종합검사, 올해 들어 부문 검사 등 세 번을 들여다봤다. 그런데도 최근 제기된 의혹들을 발견하진 못했다. 금감원 역시도 부실감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여러 차례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수현 원장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검사와 제재를 했는데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부문 검사한 것에 대해선 아직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최근 다시 추가 검사에 들어간 만큼 이 검사 결과와 통합해 제재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감 등에서 당시 경영진이 개입했다는 비대위 문건 등 새로운 정황들이 나와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 검사와 합쳐 제재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의 고객 신뢰도 역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측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외부에서 제기된 것들인데 우리가 뭐라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