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30만원까지만 가능했던 웹보드게임 현금 결제가 내년 2월부터 50만원까지 확대되며 규제 고삐가 느슨해질 전망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 2월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 여파로 휘청였던 일부 게임사들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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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웹보드게임의 현금 이용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작년 2월부터 웹보드, 이른바 고스톱·포커류 게임 결제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정하고, 1회 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가 최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웹보드매출 의존도가 높은 '한게임' 운영사 NHN엔터테인먼트, '피망'의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이에 게임 업계에서는 인터넷 국경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에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해외 업체만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마침 규제 일몰제(규제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바뀐 시행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결제 한도 상한 등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월 결제한도가 50만원으로 확대되고, 2500원 이하의 소액 웹보드게임 방에서 게임 상대방을 자율 초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게임업체를 분석하는 증권사들은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로 네오위즈게임즈와 NHN엔터테인먼트 등 전통의 '강자'들이 꼽힌다. 최근 소셜카지노 업체 '다다소프트'를 인수한 파티게임즈와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맞고 게임을 선보인 선데이토즈, 조이맥스 등도 거론된다.
카카오톡 운영사 카카오는 지난 1일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맞고', 조이맥스의 '맞고의 신', 엔진의 '프렌즈 맞고' 등 3종의 맞고 게임을 내놓으면서 모바일 웹보드게임 사업에 시동을 건 바 있다. 여기에 파티게임즈가 조만간 '아이러브맞고'란 게임으로 동참하면 총 4종의 맞고 게임이 카카오톡에서 서비스된다. 카카오가 웹보드게임 장르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내걸고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 관련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다만 게임업계에선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관련 시장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월 결제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상한액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도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북미·유럽 지역에 비해 아직 갈길이 멀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상대방 선택 금지' 조항도 시장 성장의 추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고스톱과 포커류 게임을 할 때 지인을 마음대로 골라 게임방에 초청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이 기능은 '판돈 몰아주기' 같이 상대방에게 일부러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이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에 현재 웹보드게임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500원 이하 소액 판돈이 오가는 게임방에선 상대방을 고를 수 있으나 그 이상으로 판돈이 커지면 초청을 못하게 막는다는 방침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지인 기반의 카카오톡 플랫폼 게임조차도 상대방을 자유롭게 초청할 수 없다면 게임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며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북미 지역 등에선 소셜카지노 같은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 발달하고 있으나 국내는 여전히 불법 사행성 인식이 강해 웹보드게임이 성장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