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이 특이한 한국의 인터넷 규제와 싸우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빠른 인터넷 속도와 IT 기술을 자랑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대표적 사례로 지도 서비스를 꼽았다. 한국을 여행하려고 온 외국인이 김포 국제공항에서 강남 근처로 이동할 때 구글맵을 이용 못해 애를 먹는다는 내용이다. 구글 맵은 세계인이 널리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다. 낯선 곳을 이동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독 한국에서는 구글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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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갈라파고스' 규제를 명분으로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규제 탓에 막혔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네이버, 다음 같은 한국 업체들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는 게 이 기사 논지다.
과연 그럴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도의 원천 데이터로 군사기지 등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도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이를 상업용으로 가공한 전자지도를 받아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이용한다. 가공된 지도는 민간 지도 업체들이 갖고 있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올 수 있다. 구글도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려면 전자지도를 구매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규제 탓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이 우리 정부의 유별난 규제 탓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토종 업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지도만해도 네이버, 다음은 국내법 규제를 받아 사전, 사후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반면 해외 서버를 둔 구글은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글은 자체 인공위성을 띄우고 한반도를 훑어 위성사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역도 사후 심사의 손이 닿기가 어렵다.
| ▲ 다음과 구글이 국내 모바일검색 시장에서 2위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리안클릭 자료) |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인터넷 산업 규제는 토종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고 해외 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동영상 서비스 부문의 경우 토종업체들은 씨가 마르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점유율 2%에 불과하던 구글의 유튜브는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무려 7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토종 업체 '판도라TV'는 42%에서 4%대로 점유율이 급락했다. 시장 선두 자리도 유튜브에 내주었다. 국내 동영상 시장은 5년만에 서비스 제공 주체 국적이 토종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이다.
| ▲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코리안클릭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의 국내 순방문자수는 지난해 다음을 제쳤으며 1위 사업자 네이버 턱밑까지 올라왔다. |
관련 업계에선 지난 2009년에 시행한 '인터넷 실명제' 탓에 유튜브만 혜택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판도라TV를 비롯해 다음 ‘TV팟’, ‘아프리카TV’ 등 토종 업체들은 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한 반면 유튜브는 사실상 비실명 가입을 허용하면서 규제를 비껴갔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 7월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게임 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이 받는 역차별 강도는 세질 전망이다. 인터넷 산업은 풍선처럼 어느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국장은 "중독법은 국내 서버를 둔 국내 사업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외 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며 "문화부와 여성부, 교육부에 이어 복지부까지 게임 산업을 규제하자고 나서는데 정책 아이디어는 한결같이 차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