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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내달 10일부터…증인채택 주목

  • 2018.09.19(수) 16:38

보편요금제·망중립성 주요이슈 입장 관심

▲ [자료=국회 홈페이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다음 달 10일부터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보편요금제, 망 중립성, 뉴스 댓글 조작,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등 굵직한 현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지난 7월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을 교체한 후 새로 출범한 과방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모은다.
 
과방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국감이 열린다. 다음 날인 11일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이 진행된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과방위 국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이들 산하기관 등 총 80여개에 달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올해 과방위 국감에선 통신업계 최대 관심사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비롯해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간에 격론이 오가는 망 중립성, 구글 등 해외 인터넷 공룡 대비 국내 사업자 역차별, 뉴스 댓글 조작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국감 증인 후보로는 작년과 비슷하게 통신사, 포털, 단말제조사 등 국내 ICT기업 임원들과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기업의 한국법인 대표가 언급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기업의 한국법인 대표의 경우 국내 사업자 대비 별다른 규제 없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세계 이용자에게 파장을 일으킨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문제 역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망 중립성 완화와 관련, 특정 콘텐츠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방통통신위원회의 KBS 감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이 질타가 쏟아졌다. 양승동 KBS 신임 사장 취임 이후 불공정 보도 조사를 위해 구성된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직원의 이메일에 몰래 로그인해 불법 사찰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감독 권한을 쥔 방통위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가 KBS에 로그인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경영진에 적극적으로 문책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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