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Watch]⑫ "상하이FTZ, 中 행정개혁 시험대"

오는 27일 비즈니스워치 주최 '국제경제 세미나 - 시즌2 : 차이나워치'에 참석하는 위안탕쥔(袁堂軍) 푸단대 아주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전 인터뷰를 갖고 "시진핑 정부의 개혁 정책은 경제개방 보다 행정관리 부문 개혁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하이FTZ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금융개혁도 중요하지만 행정관리 제도의 간소화"라고 강조했다. 위안 주임은 이 같은 개혁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게 많은 사업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진출 확대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위안 주임은 "상하이FTZ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몇 가지 투자·진출불가 업종을 적시하고 그 외 나머지 업종에 대한 개방을 허용했다"면서 "과거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시 힘들었던 부분들이 상하이FTZ에서는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며, 중국 로컬기업과 외국기업 간에도 불평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대중국 투자시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하이FTZ 정책이 발표된 직후 초기 두 달은 외자기업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초부터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도 좋은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부품 수입을 통해 가공무역을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수요처가 급감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사업전략을 짜야하며, 그 과정에 상하이FTZ가 행정심사 간소화, 투자영역 확대, 법치주의제도 보장 등을 통해 기업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