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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민영보험 정보공유 이뤄질까…생보협회 지원 총력

  • 2020.02.20(목) 18:00

데이터3법 통과로 정보공유 제도틀 마련돼
해외투자 한도 완화 건의·신사업 적극 지원

생명보험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사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앞서 보험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 강화 방침도 올해 주요 사업 내용으로 내걸었다.

공·사(公·私)보험 정보공유 이뤄지도록 지원 총력

20일 생명보험협회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 부당청구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생보협회는 회원사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학계와 소비자단체, 국회, 정책 당국 등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작업도 착수하겠다는 설명이다.

공(公)에는 국민건강보험이 해당하고 사(私)에는 민간보험사가 포함된다. 두 영역의 보험사는 상호 정보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부재로 정보 공유를 위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의의 계기가 마련됐다.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을 방지해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보험상품 출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업계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민간영역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상품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소비자, 민영보험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 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비의료행위 허용범위 확대를 건의해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설명이다.

IFRS17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해외투자 한도 완화 지원도

생보협회는 이 밖에도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 등도 올해 주요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우선 IFRS17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검토할 계획이다. 시스템 준비상황 모니터링을 포함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련 내용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IFRS17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17년 공표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업계 체질이 바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래 부채를 현재 가치로 재산정해 반영하는 한편 매출 집계 과정에서 저축 요소를 빼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높아지고 매출 변동성도 커지게 될 개연성이 높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IASB에 IFRS17 도입 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출 것을 건의했다. 업계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시간을 벌자는 취지에서다. IFRS17의 적용시점은 당초 2021년이었지만 지난해 2022년으로 1년 연기된 바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유럽 내 관계자들과 이미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건의에 나선 만큼 IFRS17 적용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며 "업계에서는 IFRS17 도입 시기 연장 가능성을 50:50으로 내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IASB이사회는 내달 중순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저금리로 인한 운용수익 극복을 돕기 위해 해외투자 한도 완화 제도 마련도 지원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는 운용자산의 30%내로 제한돼 있다. 해외투자 한도 제한을 완화해 보험사 운용수익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설명이다.

2017년 5월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은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도를 50%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생보협회는 현재 상정된 개정법 통과를 돕기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업계 의견을 적극 타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적발·소비자 신뢰회복에도 전념

공동재보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험위험과 금리위험 등 위험 요소를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게 한 재보험상품이다. IFRS17 도입에 따르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당국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약관대출 등은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보료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도 충실히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설계사 대상의 사회보험 확대 및 노동 3권 부여에 따르는 회사의 경영상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기 적발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역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생보협회는 유관 기관 정보 공유를 통해 사기 수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위한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허위·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항목을 집중 조사해 개선방안도 찾겠다고도 밝혔다.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서 손해사정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소비자포털 서비스 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보업계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현재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면서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 역할에 더욱 집중해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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