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조성에 시민과 민간이 참여한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선도투자 등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과 민간 기업은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을 비롯해 도시 조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이후 신산업으로 육성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와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4차위원회‧국토부‧과학기술정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의원, 협회‧위원회‧전문가와 민간기업‧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시티는 지난해 1월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가 대상 부지로 선정됐다. 세종은 인공지능‧데이터‧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로, 부산은 로봇과 물관리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에코델타시티로 탄생하게 된다.
◇ 공공 민간 역할 분담
정부는 공공 주도의 방식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스마트시티 1번가'(시민‧기업 아이디어 219건 접수)를 운영하고 시범도시 브랜드 공모전, 도시 시뮬레이션 경진대회와 세종시민 대상 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종과 부산시민 대표들이 시범도시에 바라는 점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기업 주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모빌리티와 통신‧플랫폼, 에너지‧환경, 스마트홈 등 스마트시티 관련 113개 대‧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창립 회원사로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 얼라이언스는 시범도시를 포함, 스마트시티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표해 정부에 법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기술협력이나 사업모델 개발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지자체‧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인데,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SPC 설립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선도투자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먼저 마중물 성격 선도투자 차원에서 올해는 시범도시 관련 신기술 접목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총 11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으로는 지난해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시범도시 내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혁신적 도시계획과 공유차량 활성화,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 등 특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 2년 뒤 본격 입주…일자리 창출 기대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목표로 구축되는 세종 5-1생활권의 경우, 올 상반기 중 민간참여방안 추진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사업모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설계와 스마트시티 조성 공사도 연내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SPC를 설립하고, 하반기에는 7대 핵심콘텐츠(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에너지환경‧거버넌스‧문화와 쇼핑‧일자리)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입주는 2021년 하반기가 목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올 상반기 민간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SPC 설립을 추진한다. 연내 실시설계와 조성 공사에 착수에 입주는 2021년 7월부터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 과정과 입주 후에도 도시가 혁신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고품격 서비스를 누리고 스마트시티는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약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도시 조성‧운영 모델을 확산해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참여기업 수출지원으로 산업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