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만세대.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국내 노인세대 수다.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6%로 이미 3분의 1을 넘어섰다. 2030년에는 노인세대가 43.6%, 2040년에는 52.5%로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인구와 세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노인전용주택 공급은 노인세대수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와 특별공급제도 도입, 노인시설기준적용 주택건설의무비용 확대 등 노인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전용주택 3만가구.."절대적으로 부족해"
주택산업연구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세대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세대는 연평균 4.8%씩 증가하며 2023년 기준 전체 세대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인전용주택은 2023년 말 기준 총 3만가구로 노인세대의 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고령자복지주택(6329가구)과 고령자매입임대주택(2616가구) 등 9000가구가 공급돼 있다.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한 주거약자용주택 2만1000가구를 포함해야 총 3만가구 수준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65세 노인인구 중 30만명 가량이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나 주택공급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인세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노인주택용지에 노인주택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하고 50% 이상을 노인가구에 공급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10만가구의 노인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 특별공급제도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소형 분양·임대주택 총 공급물량의 5%를 노인대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기존 일반주택의 절반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건축해 임대하거나, 일반분양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안도 덧붙였다.
노인세대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책 요구
이날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달리 노인세대는 지역이나 생활환경, 소득수준 등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괄적 방향의 제도보다는 다양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노인세대는 청년, 신혼부부 세대와 비교해 자산 격차가 커 그에 따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대상자를 소득수준으로 나눠 일부만 지원하기보다는 전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또 "노인세대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만큼 중앙정부 외에 돌봄, 주거정책, 인센티브 등을 적용한 주택공급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골드시티 개발,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사업 등 모델이 지자체와 함께 공유돼야 수도권 외 산적해 있는 노인세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베이비붐 연령층의 고령화가 본격화함에 따라 저소득 노인세대 외에 중산층 이상 노인세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삼성 노블카운티처럼 고급형 시니어타운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중산층 이상 노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은 거의 없다"면서 "중산층 이상 노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 등 정부 지원만으로는 노인가구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자본을 통해 고급형 실버타운 건설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태경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2015년부터 삼성 노블카운티와 같은 노인복지주택 중 임대형 외에 분양형은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산층 이상이 요구하는 노인주택 공백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과장도 "중산층 관련한 노인주택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 "고령자복지주택처럼 저소득층 이외 소득기준을 높여 임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도심에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내 관련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 가능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