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3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당장 내년 공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정부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골자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로드맵이 나와 2021년부터 적용했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이 크게 벌어져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35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다. 이후 가격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가 겹치면서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일부 단지에선 시세는 떨어졌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로 낮췄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지 폐기할지 논의해 왔다가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리면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가 급등했다"며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에는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하려면 오는 11월까지는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 표류로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미뤄진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이후 산정 방안도 내놔야 한다. 국토부는 지역·유형·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은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건 폐지하되 유형, 지역, 가격대 별로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한 키맞추기 작업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