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분양 등 최근 주택시장의 위기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 국토위 소속 김도읍·정점식·김정재·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총 22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입법사항 8건, 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관련 개선사항 7건, 세제·금융지원 등 타 위원회 소관 개선 협조사항 7건 등이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등이 있다.
특히 심화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주택수 제외) 기간 및 적용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물량 확대, 분양아파트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도 요청했다.
권영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 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의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이라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