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경영진의 성과보상체계가 적정한지 들여다본다. 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토록 하고 은행권 자체 징계기준과 금융사고 사후관리 등도 점검한다.
대규모 금융사고나 소비자피해 등 핵심 현안이나 중대사건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소득증빙 체계를 개선하는 등 DSR제도를 내실화한다. 은행별 관리계획을 정교화하고, 풍선효과 등 특이사항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이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소규모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먼저
금감원은 올해 감독업무 기본방향으로 '가계부채 등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은행 건전성 제고를 통한 은행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감독 목표로는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쏠림 리스크 및 잠재 부실에 대한 관리 역량 제고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및 금융접근성 개선 △감독정책적 지원을 통한 금융혁신 유도를 꼽았다.
먼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은행 자체 부실채권 관리계획을 운영토록 한다. 은행권은 예보한도 상향, 업권간 머니무브 등에 대비하고, 해외 부실점포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잠재 부실 관리 측면에선 가계·기업·외화 각각 감독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가계대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준비하고, 기업의 경우 부실 우려 대기업그룹 등 잠재리스크를 조기 선별하도록 한다. 아울러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모니터링도 상시화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경쟁력 강화도 유도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금융서비스, 인터넷은행의 대면영업 제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 자본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며 "내부통제 질적 제고를 위해 책무구조도 등의 안착을 지도하고, 미흡사항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검사 강화…은행 특성별 점검
올해 검사 기본방향은 △은행산업 신뢰 회복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대응 등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고자 고위험 영업점에 대한 점검을 활성화하고, 불법외환거래 방지 체계도 관리한다. 지배구조의 경우 모범관행을 기준으로 은행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이 강조해 온 '온정적 조직문화 쇄신'과 '신상필벌의 조직문화 확립'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은행 자체 징계기준과 금융사고 사후관리도 점검에 나선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해외대체투자,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현황과 외화 유동성 점검에 집중한다. 리스크 검사는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지방 부동산 PF, 인터넷은행, 외국은행 지점 등 사업, 영업 형태를 감안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상품 판매 단계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한다. 경영진의 보상이 단기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면 고위험 상품 쏠림현상 등이 지속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KPI가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산장애, 정보유출에 대해선 엄정 제재하며 IT 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리스크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모든 검사는 '탄력적·입체적·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목표다. 금감원은 "긴급 현안에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시장 안착을 유도하겠다"며 "중대사건에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