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의지가 강해질 때마다 점검 범위도 임대사업자로 시작,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용 1주택까지 넓어졌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량과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1주택자 규제안을 한번에 발표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부담이 커졌다. 올해 대출 목표치 설정을 기다리는 은행도 석달째 사실상 목표치 없이 가계대출을 운용하고 있어 막막한 처지다.
당초 지난 2월 말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는 이달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설정도 함께 보류됐다.
은행 등 금융권은 2026년이 밝았음에도 석달째 올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를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국이 어떤 규제를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한마디에 임대사업자에서 1주택자로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비거주용 1주택자 대출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을 지적한 이후로 금융당국은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관련기사:이 대통령 "다주택자 금융특혜"…금융당국 11시간 만에 "실태 점검"(2026.02.13.)
당초 중점을 둔 부분은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였다. 그간 금융권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신규 대출을 내줄 때만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만기 연장마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에 달하는데 비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는 길어도 5년에 불과하다. 대출 상환 압박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으면 단기간에 주택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관련기사:임대사업자에서 '다주택자 대출' 사정권 확대…"만기 30년이라…"(2026.02.20.)
하지만 이후 이 대통령의 주문은 다주택자와 투자·투기용 1주택자로 넓어졌다. 문제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임대사업자 여부만 확인하면 됐던 이전과 달리 다주택자·1주택자 대출은 은행 차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관련기사:비거주 1주택자도 대출 규제 사정권?…주소지 대조해 '투자' 가려낼까(2026.03.03.)
금융당국은 결국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데이터베이스(DB)까지 연계해 규제 대상을 추려내기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부담감, 금융권은 불안감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으로 더는 금융권을 소집하지 않고 있다. 범위가 넓어진 만큼 규제 영향도 커지기에 결론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회의 무게감도 더 커졌다. 2차 회의까지만 해도 금융위 사무처장-금감원 국장 급에서 회의가 진행됐으나 3·4차 회의에선 권대영 부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금감원도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회의와 별도로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주 가동하고 있다.
은행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제출하는데 진땀을 뺐다. 회의 직후 곧장 다음날 관련 통계를 산출해 제출하는 등으로 다급한 상황들이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가 함께 미뤄지는 부분도 은행들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석달째 목표치 없이 가계대출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페널티 부담도 있어 대출 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기사:다주택자에 밀린 가계부채 관리방안…KB 카뱅 토뱅 '더 애탄다'(2026.02.24.)
또 만기 연장시 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이나 공적 보증 제한 등 전방위 규제가 거론되면서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늘리고 대출한도를 줄여버린 지난번 대책들보다는 파급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해당되는 차주들의 문의는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