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지시에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밀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엔 올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등이 담기는데 이게 미뤄지면서 은행들도 노심초사 하고 있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패널티 부과가 예상되는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출시할 토스뱅크는 더욱 애를 태우는 분위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대 대출 점검에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점검회의는 내달로 연기됐다.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점검 및 규제를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상호금융권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대책도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매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들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올해 내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은행들은 촉각을 기울여 왔다.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집계된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1310억원으로 지난해 2월 증가폭인 2조1306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올해 2월 설 연휴가 낀 탓에 영업일이 적어 타월 대비 증가폭이 작은 점을 감안해도 2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올해는 더 강한 억제책을 예고한 만큼 은행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월 말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더해 증가율을 지난해 1.8% 보다 낮게 설정할 것을 예고했다. 주담대만 따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관련기사:가계부채 관리방안,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담길까(2026.02.20.)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기에 은행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해 대출 운영의 한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최대한 보수적으로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했던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에는 패널티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지난해 목표치보다 많은 대출을 내줬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2조61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표치를 1209억원 초과한 2조1270억원을 내줬다. 비율로 보면 106%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아직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토스뱅크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주시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주담대를 출시하는 입장이라 목표치 증가분에 맞춰 취급 방향과 여신 포트폴리오 구상을 정해야 한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초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로 6994억원을 제출했다. 6·27 규제에 목표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지키는데 무리가 없었다. 반면 올해는 주담대를 내놓는 만큼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정책대출을 제외해 설정하는데 토스뱅크는 주담대가 빠진 수치다. 주담대를 취급 중인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초 1조5574억원, 케이뱅크 1조615억원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실제 가계대출 증가폭은 정책대출을 포함해 1조4000억원이었다.
다만 토스뱅크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카카오·케이뱅크 수준으로 단번에 커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상품을 새로 내놓는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 증가분(목표액)에 여유를 주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오전 10시에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3차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 점검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도 함께 밀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여러가지 옵션과 영향, 효과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