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상 만기 연장을 '금융 특혜'라고 비판한 지 11시간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13일 비공개 전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주택자 대출 유형, 규모(잔액)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자정 무렵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하자 금융당국도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우선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어 '9·7 대책'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막았다. 단,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