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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서 산 국민성장펀드도 팔 수 있다…금융위 '예외 허용'

  • 2026.05.19(화) 09:32

은행 가입자, 상장돼도 팔 길 원천차단
금융위, 판매사 이동 예외 허용 추진
형평성 등 논란…증권사 이관 가능케
상장 후 실제 현금화는 '수요'가 관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를 은행에서 가입한 투자자도 상장 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은행 가입자가 펀드를 증권사로 옮긴 뒤 장내 매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손보기로 하면서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이라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데 거래소 상장을 통해 투자자 간 양도를 가능토록 했다. 이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펀드만 가능, 은행서 가입한 상품은 애초에 거래가 원천 차단되는 구조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에 한해 은행 가입자가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A은행에서 이 펀드 5000만원어치를 가입한 투자자가 상장 이후 팔고 싶다면, 보유 중인 펀드를 B증권사 계좌로 이동시킨 뒤 증권사 앱에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판매회사 이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은행·증권업계가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혜택 상품은 원칙적으로 판매사 이동이 제한되지만 이번에는 투자자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를 두고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판매된다.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들어가 손실을 최대 20%까지 먼저 흡수하고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펀드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이다.

대형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도 적지 않다. 제1그룹으로 분류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각각 450억원씩 판매 물량을 배정받았다. 7개사의 합산 판매 규모만 3150억원에 이른다. 판매 현장에서는 고위험·장기 투자 성격의 상품을 적잖은 규모로 소화해야 하는 만큼 상장 후 매도 절차와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이라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정 후 90일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 간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관련기사 : 연말정산 환급·만기 5년...국민성장펀드, 가입 전 따져볼 것들(2026.05.08)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권사에서 가입한 투자자는 상장 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장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지만 은행 가입자는 같은 방식으로 바로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상품인데 가입 창구에 따라 투자자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다.

은행은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의 매매 주문을 직접 처리하는 위탁매매 업무를 할 수 없다. 은행 앱에서 주식이나 ETF를 직접 사고팔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 가입자는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옮겨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한 PB는 "은행에서 가입하면 상장 이후 매매 편의성이 증권사보다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수익률도 가늠이 어려워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었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세미나

규정상 걸림돌도 있었다. 금융투자협회 시행세칙에 따라 세제혜택이 붙은 일부 펀드는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가입 자격, 투자 한도, 세제 적용 및 추징 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계속 관리해야 해 일반 펀드보다 이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도 기존대로라면 은행 가입자가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향후 은행 가입자도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옮겨 장내매도할 수 있게 되면 은행과 증권사 간 고객 유치 경쟁도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은행은 넓은 영업망을 통해 가입자를 모을 수 있지만 상장 후 거래 편의성은 증권사가 앞서기 때문이다. 판매 이후 고객 이탈이나 관리 주체를 둘러싼 판매사 간 신경전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매도 가능성과 실제 현금화는 별개다. 폐쇄형 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매매가 이뤄진다. 거래량이 부족하면 원하는 시점에 팔기 어렵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장 후 유동성은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인 만큼 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한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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