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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이재용·신동빈 사면 요청 '경제위기극복'

  • 2022.04.25(월) 16:13

대한상의 등 5개 단체 청원서 제출
문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권에 관심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의 중장기 투자 전략 부재로 반도체산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한상의에 따르면 사면청원의 대상자는 경제단체 추천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사면청원 대상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포함한 총 2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5단체는 청원서를 통해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면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 등을 꼽았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경제 5단체는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석가탄신일(5월8일)에 이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같은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적용받고 있어 삼성전자 경영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재판 출석 등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가운데 경쟁사인 TSMC와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경쟁사들이 잇따라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으나 삼성전자의 대규모 기업 인수는 최근 5년간 정체된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을 포함한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나오자 확답을 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고충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소 거리를 뒀던 과거 발언과 달라진 뉘앙스여서 이번 재계의 사면청원 요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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