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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규제 하나 만들면 두 개 없앤다

  • 2022.06.16(목) 14:20

규제비용감축제 '원인투아웃' 도입
덩어리 규제, '원샷 해결' 제도 추진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중 하나는 규제개혁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대표 선수에 비유하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을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규제 개선을 약속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없애기 위해 새 규제를 하나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개를 없애는 원인투아웃(OneIn, TwoOut)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규제혁파·기업활력제고' 방안을 보면 규제비용감축제가 도입된다.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한다는 원인투아웃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원인투아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율은 탄력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해 규제 감축목표율을 원인투아웃이 적용될 수 있는 200% 내외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덩어리 규제는 한 방에 해결한다. 정부 부처와 지역자치단체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를 찾아내 제도와 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듣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된 규제도 정비한다. 

우선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업종제한 등과 같은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불합리하게 적용된 차별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공공조달 계약상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도 개선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연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원 이상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된다. 정부는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매출·구매액 기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이 혁신될 수 있도록 '도시 용도지역제'도 개편한다. △이용도가 낮은 기존 지역이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는 '고밀주거지역' 신설 △민간사업자가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토록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 △주거·상업·여가 등 기능을 융복합한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규제 개선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를 만들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5대 핵심작업반을 TF내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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