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주주환원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주주 권리와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적 기능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2023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상법과 지배구조법에서 보장하는 주주권리의 행사로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만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및 자본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으로서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 등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 전제조건을 갖춰야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최근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과 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JB금융, BNK금융, DGB금융 등 7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을 펼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주주외 다른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금융지주들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저평가받고 있는 금융지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증권사는 특성상 단기적인 자금조달이 많은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일부 중소형 증권사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증권사 유동성 지표는 위기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규제 개선 및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개선도 추진한다. 순자본비율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금감원은 현재 순자본비율 제도가 부동산 위험노출액에 따른 실제 위험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순자본비율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협회가 추진 중인 제2의 증권거래소인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민감해하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 리서치회사(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의 자본시장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규정‧서식을 만들고 감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2월 중 금감원에서 증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토큰증권 규율체계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토큰증권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