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세대수 대비 주택수가 부족해 신축 공급이 필요한데요. 서울 주택 재고의 과반이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 공급과 고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관련 업계 설명회를 열고 "서울 주택의 51.2%가 비아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아파트 대비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수요가 크게 줄어든 지식산업센터도 용도를 바꿔 주거 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기사: [8·13 주택공급]다세대가 달라진다 '신 빌라시대'(2026년 8월13일)
장 정책관은 "전·월세를 비롯해 매매가격 모두 동반 상승세인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공급 정책을 설계했다"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3.9%에 불과해 신규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 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 정책과 관련 "장관 자제는 아파트 사는데, 우리 애들은 오피스텔에 살라는 정책이냐는 비판도 하는데, 오해"라며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립외교원 교육을 가면서 '프리미엄 고시원'에 살아보니 세면대와 욕조, 침실 등이 빌트인(붙박이)으로 있어 너무 편리한데 가격은 월 70만~80만원에 복비와 공과금이 모두 포함됐고 3개월이든 1년이든 살 수 있는 등 오피스텔 같았다"며 "중앙부처 공무원인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오피스텔에 사는데, 이런 곳들이 누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주거공간"이라고 했다.
또 "경제력뿐 아니라 여건상 이런 주택 유형에 사는 사람이 있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입주기업 근로자만 입주 자격이 있는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 관련해선 "저도 이번 회동에 배석했는데, 오 시장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줘 굉장히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표적 오해는 국토부와 같은 중앙부처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이란 인식인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국토부는 '정비사업 없이 서울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100% 일치하고, 방법론도 90% 이상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우려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건의 10개 중 8개를 수용했다. 정부 목표는 민간 정비 사업으로 앞으로 5년간 연평균 3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4만~5만가구를 말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용산이몽]①김윤덕 국토 "다 밀고 집 짓자는 것 아냐"(2026년 8월20일)
이번 설명회에선 주택 관련 3개 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주택건설 부문 개선·지원사항을 이처럼 소개했고, 질문도 받았다.
참석자들은 특정 위치 용지의 용도전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주로 내놨다.
장 정책관은 "용도를 전환하면 토지가치가 올라가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일선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기준,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상승을 평가하고 기부채납의 제도화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 관련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즉시 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애로지원센터에 접수하면 구체적으로 컨설팅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