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길을 묻다‥인프라를 바꾸자
사회적책임투자(SRI) 활성화 목소리 높아
국가차원 CSR 전략 수립, 동기부여 필요
국내 기업들이 사회적책임(CSR)의 중요성을 인식한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급격한 성장의 시대를 지나왔던 영향이 컸다.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환경, 특히 대기업들은 '성장' 자체가 미덕이었고, 사회적책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CSR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확산됐다고 해도 여전히 개념과 인식, 해법과 방향이 혼재해 있다. CSR을 단순히 사회공헌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그 개념과 중요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다. 혼자 앞서 달려가기 보다 사회 전체와 함께 가야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들도 사회적책임에 대한 높아진 기대를 단순한 압박으로만 여기고, 면피용 수단으로만 대응해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적으로도 CSR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과제나 목표, 실행수단,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쏟아지는 사회적책임투자 법안
최근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책임을 봉사나 기부 등 사회공헌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보다 높은 단계의 인식과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윤리적 기준을 위배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책임투자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책임투자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이른바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은 물론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사회적책임투자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공적인 영역이라고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 67개에 달하는 공적연기금중 기금 일부를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는 곳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개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투자규모도 지난해말 기준 약 6조6000억원으로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안팎에 그친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 최근 사회적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공적연기금의 기금운용시 ESG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되,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자산운용지침에 ESG고려와 공시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기금평가에 ESG를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 ESG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유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 국가차원 비전 만들어야
#[사회적책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전환, 사회적책임투자 활성화 외에도 국가차원에서 비전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른바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는 세부과제를 추진해 기업들의 CSR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 CSR 활동이 활성화되면 이것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의회는 EU차원의 CSR 전략을 발표하고 회원국에 국가별 액션플랜을 수립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은 각국의 상황을 반영한 CSR 실행계획을 만들기도 했다.
다만 비전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의 CSR 활동을 강제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공헌지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CSR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아래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법과 정책,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각종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 소비자들도 CSR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각 분야에서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역시 CS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내 인식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 내부적인 역량강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CSR정책연구포럼 주최 워크숍에서 "아직 CSR이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과 예산도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내부동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CSR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도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며 "국가 차원의 CSR 활성화 비전과 전략, 세부목표를 제시해 체계적이고 연속성있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간기획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