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안을 갑자기 백지화 시키고, 전업주부 아이의 어린이집 과수요를 지적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식입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앵커 멘트>
요 며칠새 중앙부처 장관들 중 신문과 방송에 연일 오르내리는 사람은 바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왜일까요?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워치> 양효석 기자 연결합니다.
<앵커1>
양 기자 (네, 비즈니스워치 편집국입니다).
우선, 엊그제 나왔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안 백지화부터 얘기해보죠. 복지부는 건강보험표 부과방식이 어떻길래 개선하기로 한 겁니까?
<기자1>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A씨가 있습니다. 그는 장사가 잘돼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는 자신도 직장가입자 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돼 종업원을 해고하고 나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고, 이상하게도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산정방식이 달라 오히려 건보료가 올라갔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를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복잡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이 같은 불만이 계속되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개선작업에 나섰던 것입니다.
<앵커2>
그렇다면 복지부가 추진했던 개선안은 뭐였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기자2>
복지부가 추진한 개선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가입자에게 되도록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들면 월급 이외에도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인들의 보험료를 올리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또 소득은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도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29일 개선안을 확정지을 방침이었습니다.
<앵커3>
나름 합리적인 방안인듯 한데, 왜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한겁니까?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3>
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전이 28일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로 "개선안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만약 개선안 시행후 국민 세부담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즉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국민적 반발감이 심한데, 자칫 건보료 개선안까지 발표되면 민심이 어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듯 합니다.
<앵커4>
제가 알기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이렇게 물건너 가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복지부 장관, 또 얼마 전에는 어린이집과 관련 "전업주부까지 전일제로 아이를 맡기니 어린이집 수요가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기자4>
네, 문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 0∼2세 영아는 엄마가 직접 돌보는 것이 좋다"면서 방금전 앵커께서 말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발언이 알려진 직후, '직장에 다니는 주부와 전업 주부를 편가르기 하는 것이냐'부터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냐'등 불만이 쏟아져 결국 문 장관이 다시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보육 문제의 원인이 전업주부에 있다는 문 장관의 발상은 참 우습습니다. 제가 15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절실하게 느끼는 것인데요.
<앵커5>
오~ 양 기자의 경우가 딱 어린이집 보육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인 거네요?
<기자5>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면 맞벌이든 외벌이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만1세의 어린 나이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을 결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최소한 만2세가 지나 의사표현도 어느정도 할 수 있을 때 어린이집에 보내 보육 및 교육을 시키고 싶은 생각인데요. 문제는 만2세가 지나 어린이집에 입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앵커6>
그게 무슨 말입니까? 2살 넘으면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어렵다고요?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6>
통상 어린이집은 만1세반부터 운영됩니다. 만1세반으로 입소했던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만2세반으로 그대로 올라가고요. 자연스럽게 만2세반 정원이 차는 거죠. 그러니 나 혼자 만2세 이후 또는 만3세 이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마음먹는다고 입소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른 부모들과 경쟁적으로 만1세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만약 만1세때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했고, 그래서 만2세가 지나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유아 교육이라도 시킬라치면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문 장관의 생각은 탁상공론이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마무리>
복지부,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양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