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LH-SH 싸움 났다...임대주택 매입 얼마?
3. 리모델링 공사비가 평당 1100만원?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을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래요. 지난 1일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도 발표했어요. 줄이면 '평누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7시간 만에 참여인원 1만명을 넘겼어요. 5일 오후 5시 기준 4만2441명이 청원에 동의했고요. 청원 작성자는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이 빈약하고, 분도에 따른 세금 낭비가 우려돼 분도를 반대한다"며 "남부는 더 발전하고 북부는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어요.
청원에 동의한 도민들은 '평누도' 이름도 문제지만 분도 자체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발했어요. 경기도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제1호 법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새 이름 공모는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일 뿐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경기도민,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한대요.
당선자 논란도 일었어요. 공모전 1등은 대구에 사는 91세 할머니로 1000만원 상금과 표창장을 받았어요. 누리꾼들이 할머니의 과거 이력을 찾아 보니 부산, 광주, 김포 등이 주최한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한 걸로 나타났어요. '공모전 헌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공모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어떤 억측도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어요.
안 그래도 요새 아파트 이름이 긴데 행정구역명까지 길어지면 주소 쓰기가 어렵겠다는 우려도 나와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주소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가 되는 거냐는 조롱도 나왔어요. 아무튼 청원 동의 1만명이 넘었으니 도지사가 직접 답변할 차례네요.
LH-SH 싸움 났다…임대주택 매입 얼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을 두고 말이 많아요. 이 사업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보다 주택을 비싸게 사고, 공실이 많아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경실련은 전용 59㎡(25평) 기준으로 LH가 약정매입한 아파트는 7억3000만원으로 SH 위례지구 분양원가(3억4000만원)의 2배가 넘는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게다가 공실수와 호당가격을 곱한 결과 1조621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어요.
'좋은 예'로 지목된 SH는 LH가 최대 24%포인트 높은 분양수익률을 보였다는 자료를 곧장 배포했어요. LH의 분양수익과 수익률이 더 높아 '비싸다'는 얘기죠. SH는 자신들이 2021년부터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하는 유일한 공공주택사업자라고 강조했어요.
이에 LH는 "분양시점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어요. 위치가 비슷한 LH 수서역세권(2019년)과 SH 세곡지구(2013년)는 공급연도에 큰 차이가 있고, 시기가 비슷한 LH 과천지식정보타운(2020년)과 SH 고덕강일 단지(2019년)는 생활권이 다르다는 설명과 함께요.
LH는 SH와 달리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이라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수익을 활용한다고도 덧붙였어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실률(5%) 대비 낮은 3% 이내로 관리 중이며 공실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어요.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사들이는 중이라고 설명했죠.
사실 LH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 기준은 오락가락했어요. '원가 이하'였던 기준을 올 들어 '감정가'로 높였거든요. 지난해 4월 고가 매입 비판이 나오자 제도를 고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뀐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기 위한 조친데요. 절차가 까다로워 효과를 보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관련기사: 전세사기 피해자 LH 매입임대 구제는 '1건뿐'(4월24일)
리모델링 공사비가 평당 1100만원?
금리와 원자잿값이 높아져 정비사업 공사비가 뛰었다는 얘기는 이제 지겨우시죠?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 재건축 공사비가 3.3㎡(평)당 13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리모델링도 평당 공사비 1100만원을 웃도는 곳이 나왔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건영 얘깁니다.
청담건영 아파트는 최고 19층, 240가구를 최고 20층, 262가구로 탈바꿈하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에요. 조합은 지난달 30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를 687만원에서 1137만원으로 65% 증액해 시공사(GS건설)과 본계약을 맺었어요.
이곳은 일반분양 물량이 22가구에 불과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일반분양가가 30억원을 넘어설 거란 예상도 나와요.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청담건영은 리모델링 조합 중 가장 높은 용적률인 571%로 행위허가를 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리모델링 조합들은 공사비, 사업성 말고도 규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서울시 내 조합들은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1차 안전진단 외에 2차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해 사업이 늘어졌어요.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