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지라시에 수사 의뢰
3. "과천경마장 옮기고 집 짓자고?"…마사회 노조 반발
다주택자 때리니 일단 늘어난 매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을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어요. 1채의 집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팔라고 다그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라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라고 했어요
또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라고도 했네요. 그 결과, 다주택자가 실제로 여러 채의 집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었어요.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목적의 매물 건수가 6일 기준 5만9706건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과 비교했을 때 5만6909건에서 4.9% 늘어난 숫자예요.
특히 같은 기간 송파구의 매물이 3732건에서 4137건까지 10.9% 늘었는데요. 강남구의 매물도 7809건에서 8336건으로 6.7% 증가했어요. 서초구의 매물도 6479건에서 6889건으로 6.3% 늘었고요.
또 마포구에서도 일주일 새 매물이 8.7% 늘어난 1577건으로 집계됐어요. 성동구는 1247건에서 14.1% 증가한 1423건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한강 벨트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반면 서울 외곽지는 매물이 살짝 줄었네요. 강북구는 1090건에서 1083건으로, 금천구도 1157건에서 1140건으로 감소했네요. 이 두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일주일 새 매물이 줄어든 지역이에요.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지라시에 수사 의뢰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속 부동산 세금 인상 관련 내용을 담은 사설 정보지, 소위 지라시라 불리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어요.
내용은 이래요. 오는 7월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5%로 상향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비거주 아파트의 보유세 연 3% 등 이에요.
이에 지난 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어요. 이어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지난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글을 올렸어요.
"과천경마장 옮기고 집 짓자고?"…마사회 노조 반발
정부의 1·29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핵심 사업지로 분류된 경기도 과천과 서울 용산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과천경마공원 방첩사령부 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만들고 980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115만㎡에 달하는 경마장을 옮겨야 해요.
다만 경마장이 새롭게 들어설 대체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에요.
과천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 같은 개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요. 경마장 이전 논의가 없었고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라는 게 마사회 노조의 주장이에요.
마사회 노조는 지난 4일 "과천경마공원에는 현재 약 960명의 경마지원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면서 "경마지원직은 근무지 이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밀착형 생계 노동이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과천시도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 반발했어요. 과천시의회는 해당 주택공급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이미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주암, 과천과천, 갈현지구 등 기존 개발만으로도 교통량이 한계치를 넘어섰다"면서 여기에 1만가구에 가까운 대규모 공급은 과천과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국토부는 지자체의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에요.
협의체는 오는 5월4일까지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지방 정부로부터 받아요. 이후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요.
협의체 팀장인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지역 사회의 교통정체 심화 등 우려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