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도 함께 점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만으론 역부족,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연장때 R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었다. 추가로 이 대통령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에 대한 전방위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당국이 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전날 오후 4시 금융감독원, 은행권·상호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역시 지난 13일 자정께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움직임이었다.
이날 회의에선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여신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다만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이 주로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RTI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최소 연 1500만원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내줄 때 최초에만 RTI를 적용하고 만기 연장 시점에서는 심사를 비교적 느슨하게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다.
정부 규제 측면에서도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이 막혔을 뿐 만기 연장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대통령의 잇따른 직격에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만기연장이나 대환이 사실상 가로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부실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 연장시 RTI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면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못 갚아 부실에 빠지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선 변제권이 은행에 부여되는 계약은 은행이 먼저 낙찰대금을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에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구조라 위험이 크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 세입자 피해를 감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