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직격으로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점검 하루 만에 다주택자 대출로 사정권을 넓혔다. 임대사업자는 비아파트 비중이 높아 부동산 가격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다만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는 5년 이내로 짧은데 비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에 달한다. 당장 만기 연장을 손보더라도 아파트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략적인 통계는 파악하고 있지만 형태별·차주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출이 나가 있는지,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세입자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려는 것"이라며 "은행뿐 아니라 타 금융권도 함께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시 다주택자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낸 직후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9시께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전 금융권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논의와 관련해 "왜 (임대사업자 대출) RTI(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등과 함께 전일에도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를 대출 만기 연장에도 재적용하는 방안이었다.▷관련기사:대통령 "왜 임대사업자만?"…다주택자 대출 연장 등 전방위 규제 예고(2026.02.19.)
통상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소 1년, 길게는 5년으로 비교적 만기가 짧다.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으로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만료되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전체 중 70% 정도로 파악된다"라며 "(아파트 공급) 효과가 있는 쪽은 수도권일텐데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다.
다만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당 비중은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에 쏠려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의 장기매입임대주택 27만8886가구 중 아파트는 4만3682가구로 15.7%를 차지했다. 나머지 84.3%는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이다.
결국 아파트 중심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다주택자 대출을 꼬집은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대출과 달리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는 최장 30년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은 사실상 가로막히는 셈이다.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내 다주택자 대출은 금지된 상태다. 만기연장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국 올해 대출 만료가 돌아오는 다주택자가 많아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전체는 아직 데이터를 뽑지 않았지만 대출 약정이 된 것을 중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