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철저히 회수'…이 대통령의 '다주택' 시각

설 연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 자금의 '탈부동산'을 이끄는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문제 삼는가 하면,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이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정치권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하고 투기를 부추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 시 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임대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 금융혜택 문제…매도 강요 아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연휴 시작 직전인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6차례 부동산 관련 글을 남겼다. 오전부터 오후, 심지어 새벽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았다.

줄곧 다주택자를 압박해 온 그는 이번엔 '대출 연장'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다"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물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등에서 다주택자 및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돼 있다. 그러나 규제 이전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이와 무관하게 같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적었다.

다음날인 14일 오전에는 자신의 발언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했다.

같은 날 오후에도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 줄면 임대 수요 감소할 것"

이튿날인 16일 오전 1시께에도 다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썼다.

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임대 물건이 줄어 전월세값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라며 "주택 임대는 주거문제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에는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한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졌다. 그는 19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