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진흙탕'?…성수지구 첫 재개발사업에 무슨 일이

벽두부터…혼돈의 재개발 시공사 입찰

올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중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 4지구가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어요. 이곳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일찌감치 재개발 시공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경쟁 입찰이 확정됐던 곳이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입찰 마감일이었던 지난 9일 발생했어요. 일찌감치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참여를 확정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이날 마감일에 맞춰 입찰 서류를 제출했죠.

그런 데 입찰 마감 후 성수4지구 조합은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문제 삼았어요. "입찰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조합 측은 밝혔죠. 결국 조합은 입찰을 유찰로 판단, 다음날인 10일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어요.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했어요. 대우건설 측은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찰로 판단해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으며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고 지적했어요.

조합은 서류 미비만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이뿐 아니라 대우건설이 홍보 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지침을 8차례 위반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와 경고 조치를 했어요. 입찰 마감 후 대우건설이 사업 조건을 공개한 것 또한 조합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적절함을 지적했어요.

그러나 1차 입찰을 무효화하고 2차 입찰 절차에 돌입하는 듯했던 조합은 공고를 낸 당일 곧바로 이를 취소했어요. 대우건설 주장처럼 이사회, 대의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취소 배경으로 거론돼요.

결국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3자는 지난 12일 협의 끝에 경쟁 입찰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대우건설은 조합 요청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기로 했어요.

올해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으로 불리는 서울 핵심지에서 정비사업이 대거 진행되면서 수주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시작부터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면서 올해 정비사업 시장의 치열한 분위기를 예고하고 있어요.

"영장도 없이 내 대출 들여다본다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공식화했어요. 이 기관은 거래 및 대출 관련 정보를 상시로 제공받으며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도 할 수 있게 돼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 사찰'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어요.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돼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부동산 감독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예요.

감독원은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 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에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감독원 설치 의지를 밝혀왔어요. 지난해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치를 명문화했어요.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된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다만 일각에서는 영장 없이 개인의 대출 내역 등 금융 정보를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며 "개인의 금융 정보를 '상시 감시'라는 명목하에 제한도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이며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비판했어요.

여당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장치를 마련해 뒀다며 '기우'라는 입장이에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금융자료 요구는 행정조사 단계에 한정되며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전환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사법 영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며 활용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어요.

'작은 평수' 청약경쟁 치열해진 이유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 때문일까요.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 청약자 수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중형(60~85㎡)을 넘어섰다는 소식이에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면적별 청약자 수는 △소형 21만8047명 △중형 21만7322명 △대형(85㎡ 초과) 4만9902명으로 집계됐어요.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소형이 중형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특히 서울에서는 '소형 면적 쏠림'이 더 두드러졌어요. 지난해 서울 전체 청약자 중 59.7%에 달하는 17만7840명이 소형 면적에 접수하면서 서울 소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72.8대 1을 기록했어요.

이는 서울 분양물량의 40.8%가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에 집중된 영향이라는 분석이에요. 부동산R114는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낮게 책정돼 높은 청약 수요가 이어졌지만 분양가는 여전히 서울 전체 평균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어요.

그동안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건 중형 면적이었는데요.  전용 84㎡ 앞에 '국평(국민 평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면서 59㎡ 등 소형 면적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돼요.

장선영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은 설계 기술 고도화로 다양한 특화 공간이 적용돼 작은 면적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지난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나타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단기적인 인기 쏠림을 넘어 향후 수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