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과천의 미래의 명복을 빕니다"
"경마공원은 시민의 것, 무분별 개발 반대"
"독단적인 의사결정…."
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조화들이 긴 행렬을 이뤘다. 이번 1·29 공급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곳이 많다 보니 '문 어게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는 듯 국토부는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해명하고 향후 계획까지 설명하고 나섰다. 반박의 핵심은 "지방 정부와 협의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도 경청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집을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①과거 사업 포함 '인정'…"하지만 실제 공급"
국토부는 전날(2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재탕 공급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에는 과거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사업을 일부 포함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갈등, 사업성 등 다양한 사유로 장기간 중단돼 공급이 되지 않던 물량이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로 공급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국민들께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했다.
②'문 때는 실패?'…"범정부 추진체계"
국토부는 지난 정부와 같이 실패를 재현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했다. 특히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해 주택공급 부지를 발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으로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이어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관련 협의나 이해관계자 설득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 지방 정부·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최대한 이행했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③"용산 개발, 서울시민 삶의 질 높이는 것"
국토부는 서울 용산구 등 주요 사업지별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과한 규모이고 사업도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만가구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규모 증가로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등 시설이 복합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주택 연면적 비율만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약화를 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콩 유니언 스퀘어(55%), 보스턴 시포트(42.4%), 뉴욕 허드슨야드(32.3%)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공급 규모 6000가구 기준 29.2%)보다 주거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만가구를 공급하면 각종 영향평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시도 1만가구 공급만으로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도 사업 속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1만가구를 공급하면 학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서울시는 학교 증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학교 문제 해결 대안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④"과천, 광역교통 개선 자족 기능 강화"
경기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주민 반대 우려에 대해선 "과천 후보지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 자족 기능 강화 등을 반영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광역교통의 경우 여러 대안을 검토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자족용지 비율(17.8%)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⑤태릉CC 개발,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국토부는 태릉골프장(CC) 개발과 관련해선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유산청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역 교통 개선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활용 반대에 대해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에서 구상 중인 강소연구특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⑥기간?…"내년까지 기존시설 이전 착수"
무엇보다 국토부는 사업 기간과 실제 착공까지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의 이전"이라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시설 이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내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설계 등 착공 사전 준비를 완료해 이전 완료 즉시 착공에 들어가겠다"며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 등 여타 사업보다 빠른 속도"라고 강조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착공까지 평균 11년 소요되고, 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진 평균 6.5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앞으로도 경청"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물량을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라며 "현 정부 내 국민들께 지속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9·7 주택공급방안 목표 135만가구 이상, 이번 발표 4만가구 이상과 향후 추가할 물량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 착공이 목표다. 올해는 5만2000가구 이상(3기 신도시는 1만8000가구), 내년에는 약 6만가구 착공 목표를 이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3월 2300가구(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를 시작으로 연내 75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지구는 올해 말 1300가구가 최초 입주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서울 서리풀 2만가구, 과천 1만가구 공공주택지구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입지의 택지도 오는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비사업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75만가구, 서울 44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편리한 교통,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