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이 변하고 국민 인식이 바뀌고 실제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얼마든지 (집값은) 바뀔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1·29 주택공급대책'의 사업지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대주택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집값을 잡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기존 계획 포함 6만가구 공급이 목표인 '1·29 대책'에 대해 "소형은 1인 세대에 집중하고, 가능하면 역세권의 좋은 입지에 넓은 평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저희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임대 주택 아파트를 청년·신혼부부에 공급하고, 양질의 주택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지향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와 분양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과 관련해선 "세입자 문제도 끼어 있는 등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입자가 쫒겨날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국토부는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적으로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관련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이번 대책 관련 서울·과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개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내놨다.
김 장관은 "주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천은 교통 문제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와 관련 TF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