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도심에 5만2000가구(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우수 입지의 신규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집중 공급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과천 경마장, 서울 용산 역세권 등 알짜 땅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관련 지역의 많은 관심을 모으지만, 이같은 계획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타협점을 찾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집값 잡기 목표 아냐…설득 작업 지속할 것"
2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평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 조현준 주택공급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계획에서 국유지 2만8100가구(47.0%), 공공기관 부지 2만19000가구(36.7%), 공유지 3400가구(5.7%), 기타 6300가구(10.6%) 등 접근성이 좋은 유휴부지를 활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과천은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곳의 경우 충분한 용지와 교통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것"이라며 "또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광역교통 계획도 추진하는 등 국민 설득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천시장의 반대 의견 표명에 대해선 "어제 과천시장을 만났는데, 정치인들 지자체장들의 반대 의견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한다"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협의를 계속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장을 두 번 만나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통합 공공주택지구로 묶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1만호가 넘지 않는 방향에서 충분한 자족용지를 배치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값이 오르고 있는 과천 지역에 공급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선 "이번 계획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접근은 아니다"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를 찾은 결과"라고 했다.
이와 함께 "태릉CC(컨트리클럽)의 경우 2021년에 발표한 바 있다. 주민 반대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협의 문제 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협의가 잘됐고 노원구청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며 "또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고 관련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추진할 계획이고, 교통·공원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기존 서울시 계획에서 4000가구를 더한 1만가구를 공급한다. 캠프킴은 기존 대비 1100가구가 늘어난 2500가구가 계획돼 용산구 일원에 1만2600가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주택공급정책과장은 "도시계획을 변경해 물리적 착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서울시와 협의해 최대한 맞춰가려고 한다"고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초등학교를 이전하는 계획 관련해선 "학교 용지는 지구 안에 없어 1.5km 이내 인근 학교로 배정됐는데, 학교는 일단 증축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논의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교 문제를 누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끌어안으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재평 정책관은 용산공원에 대해선 "공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자리 좋고, 교통 좋고, 쾌적한 환경의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구체적 물량은 '아직'…"2030년 안에 착공 목표"
이번 공급계획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나 구체적 물량 배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역세권 등 청년층에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며 "임대와 분양의 큰 그림, 구체적 물량 계획 등은 관련 제도의 틀을 정리하고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 과장은 "나 홀로 세대의 경우 작은 평형을 하겠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새로운 콘셉트의 주택도 열려있다"고 했다.
입주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를 못 박진 않았다. 이 정책관은 "시장에 공급되는 타이밍을 입주가 아니라 착공과 분양으로 본다"며 "2027년 착공이라고 하면 6개월 내 분양, 임대는 착공 1년 후 모집 공고가 나가는 계획이고, 2030년 안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에 노는 땅에 하는 것이면 빨리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요지일수록 갈등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국가 땅을 내놓으면서 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은 곳보다는 빨리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협의하는 물량은 준비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너무 늦다는 얘기도 있어 최대한 속도를 높여 착공도 많이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