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21일)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25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27일)
일주일 동안 네 차례, 이틀에 한 번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일 '작심 발언'을 내놓고 있다.
오는 5월 9일 일몰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재연장은 없다'며 못을 박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손질 의지를 내비쳤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명제를 앞세워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세제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 회의적이다. 전방위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만, 가격 상승 기대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가 겹쳐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증세'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래세·보유세' 전방위 압박?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언급했다.▷관련기사: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지만…'중과 유예' 언제까지?(2025년 7월24일)[똘똘한 한 채 대해부]③중과 배제 '구멍'이 키운 수요(2025년 7월30일)
'똘똘한 한 채' 겨냥했나…보유세·양도세 운명은?(2025년10월15일)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 하는 기대에 대해 '연장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하게 보완해서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틀 뒤인 25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대상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 양도차익 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고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실거주가 아닌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세제 압박을 가해 매물을 토해내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버티기는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했다. 또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면서도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도 시사했다.
기로 놓인 집주인, 빗장 걸어 잠글까
이 대통령의 강력한 '세제 드라이브'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시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했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랩장은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다주택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추가 구입을 통해 차익을 내려는 것에는 세금 부담 등의 허들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라며 "일몰 기한을 확정함으로써 매물을 처리할 사람들은 매각할 기회를 주는 등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런 전략이 실제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우선 양도세 중과 압박을 통해 매물을 유도하기엔 일몰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몰 발표) 시점이 좀 아쉽다"며 "처음부터 중과세 일몰 예정이었다면 지난해 10~11월 정도 입장을 밝혔다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몰까지 남은) 3개월 내에 팔려면 초급매로 팔아야 하는데 지금 대출 규제도 많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서 잘 팔리지도 않는다"며 "입주물량은 없고 유동성은 많다.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서 공사비도 상승한다. 집값 상승 요인만 있는데 급매로 내놓을 집주인이 어디 있겠냐"고 꼬집었다.
시장 안정? 증세 수단?
시장 또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인 탓에 집주인과 수요자 간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다주택자 매물은 대부분 세입자가 있어 토허제로 인해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의 가장 큰 목적은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게 기대하는 바인데 본래 의도와 다르게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이달 28일 기준 5만7132건으로 전년 동기(8만7657건) 대비 3525건 줄었다. 집주인들이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증여 등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물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 변동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소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중과세를 하게 되면 매물이 잠기고 집값이 더 올라가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같은 정책을 반복한다는 것은 학습 효과 내지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심 소장 또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특공제 혜택까지 줄게 되면 집을 선뜻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매물을 나오게 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생각보다 증세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바라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