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SH·GH·IH)가 지난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실적이 5만4000호(가구)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 준공 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수도권에 4만8000호(LH 4만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다. 서울은 1만5000호(LH 1만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 공사별로 보면 LH는 서울 1만910호, 인천 6007호, 경기 2만6602호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3711호, 인천도시공사(IH)는 287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우 519호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적은 전국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실적은 주력 기관인 LH의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나온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신축매입을 성사하려면 땅 보러 다녀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등 고생을 많이 하는 일"이라며 "지금 LH 사장이 공석이지만 조경숙 사장 대행께서 열심히 하고 있고 큰 걱정 없이 가고 있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LH는 이한준 전 사장의 직무대행을 이상욱 부사장이 맡았으나 그마저 작년 말 사의를 표하면서 대행의 대행인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올해 국토부는 서울 1만3000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4000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및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호 착공 목표를 추진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000호(서울 3000호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청년·신혼부부를 상대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집중되면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소외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정책을 강화했다는 것보다는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폭이 좁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누가 얻으면 누가 잃는 게 아니다.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고가매입 논란도 조정이 돼야 하고, 올해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축 매입도 달성해야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밖에 국토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전주 지역 신축매입임대 주택만 가봤는데 서울에도 방문할 생각"이라며 "외국에 가보면 천편일률적인 사각형 주택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품질이 발전되면 좋겠다"고 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