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지난해 매입 실적이 목표에 13%가량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3%를 채우지 못했다.
다만 올해는 신축매입임대 공고 시기를 앞당기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 3만6000여 가구 포함, 총 5만가구 이상 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올해 신축매입임대 주택 5만가구 이상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8·8 공급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까지 신축매입임대 총 10만가구 이상 매입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LH는 지난해 5만가구, 올해 5만가구 이상을 매입해 10만가구 이상을 공급,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내년까지 총 3년에 걸쳐 13만2000가구 공급 계획(1·2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추가로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매입목표 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 수도권은 총 목표량 3만9492가구의 87% 수준인 3만4301가구 매입에 그쳤다. 전국 기준으로는 총 3만8854가구를 매입해 5만가구 목표의 77%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연초 계획인 2만7000가구를 1.4배 가량 넘어선 규모지만 8·8대책으로 물량이 2배가량 늘면서 달성에 실패했다.
이에 올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매입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추진 시기도 작년 대비 2개월 앞당겨 지난 2일부터 공고를 시작했다.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는 3만6492가구다. 전체 매입 물량의 73%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매입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수도권 지역본부에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했다. 산하에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둬 착공과 품질관리를 모두 수행하도록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매입임대 담당 인력도 지난해 87명에서 올해 228명으로 늘린 데 이어 추가로 272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 적용 기준을 기존 수도권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입건수 기준도 완화했다.
공사비 연동형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원가를 매입가격에 적정히 반영해 민간 사업자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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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자에 대해 연간 매입건수를 제한(연 4건)했던 것도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특정 테마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건설 후 입주자 선발 및 주거서비스를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도 연 2회에서 연중 수시 접수로 기준을 바꿨다.
이밖에 설계시간 단축을 위해 LH가 비아파트 맞춤형 설계·시공 기준과 표준설계 평면 등도 제시한다. 외부 건설사업관리업체(CM)와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등도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