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두고 '영끌'이라고 표현했다. 수도권에서 공급 가능한 부지는 모조리 긁어 모았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 물량 규모에 대해서도 "판교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 내년부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과천경마장 부지 등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대화'와 '당근'을 통해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 지난해 9·7 대책 물량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140만가구를 착공해 시장 안정에도 확실히 기여한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한 해가 목표 이행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공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합심해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등이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 내용이다.
-태릉CC(컨트리클럽)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지지부진했다. 재추진 배경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에서 태릉CC가 제대로 진행 안 됐던 이유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이번에는 준비를 제대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영향평가를 받으면 충분히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과거와 다르게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현재까지 원활하게 합의가 잘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 1인당 녹지 비율을 고려하면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끝난 건가.
▲(김 장관) 서울시와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협의 과정에 있는 부분도 있다. 다만 서울시장께서는 용산 정비창 추진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더 늦어지지 않는 선에서 공급 가능한 폭이 8000가구라는 입장이다. 저희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 부지가 조정되면 추가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과 원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최대 1만가구까지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추진하겠다.
-이번 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라고 했는데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 비중은 어떻게 되나.
▲(김 장관)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았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임대 물량이 많고 분양 물량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약간 과하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임대나 분양 비중이 정리되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번 대책에 지난 2020년 8·4 대책에서 발표했던 부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그때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가 주민 반대 때문인데, 지금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나.
▲(김 장관) 수도권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제가 입지 선정이다. 이미 많은 곳에 주택이 공급돼 있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쉽지 않다. 그나마 있는 입지도 지방정부 또는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일부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입지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또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계속 주택만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거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지만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결합해서 발전시키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과천 등 부지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다. 상당히 진척됐다.
-노후청사 개발 물량이 상당한데 기존 사례를 살피면 대부분 임대주택이나 원룸형이었다. 앞으로 개발하는 물량도 이런 형태인가.
▲(김 장관) 건축 문제가 있지 않겠나.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따져본 후 발표할 예정이다. 노후청사는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여러 형태가 있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
-용산공원법 개정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캠프킴 이외에 본체부지 개발 가능성도 있나.
▲(김 장관)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캠프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확대해서 공급하지 않나. 다만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관심 있게 논의에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하고 있나.
▲(김 장관) 재초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다만 민간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활성화하겠다. 국회도 논의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참여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동참할 생각이다.
-과천경마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소유권 문제 및 이용자 편의 등 고려했는지.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경마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한국마사회 이사회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나 마사회 직원, 경마장 이용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소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 집행부와 노조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경마장 영업에 큰 무리가 없도록 이용객 편의도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과천경마장과 대책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어디로 옮겨지나.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경기도 내(경마장)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다.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결정하겠다. 공공기관의 경우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그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는 정부가 이주비 대출을 막고 있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공급 효과가 저해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궁금하다.
▲(김 본부장)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규제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주비 대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부지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이 원칙인가.
▲(김 본부장) LH가 위탁 개발할 수도 있고 LH가 소유한 부지도 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경우 이미 LH가 소유하고 있다. 성남 공공주택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LH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일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특성에 맞게 상업지역을 유치할 수도 있다. 부지에 가장 적합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업무나 자족시설 등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방식을 고민해서 결정하겠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김 본부장) 시장 안정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매년 27만가구를 착공해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부 물량을 제외한 4만가구가 9·7 대책과 별도의 신규 물량이다. 그래서 총 착공 가능한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다. 저희가 오늘 발표한 건 부지다. 앞으로 민간 주택 건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추가 부지도 계속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