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만가구(기존 계획 제외 5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하지만 핵심 입지인 용산의 주택 물량을 두고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가구로 제시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2500가구)과 501정보대 부지(150가구)를 더하면 용산 일대에만 총 1만265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주요 부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전 부지의 착수 시점을 2027년 내로 확정해 오는 2028~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이번 '1·29 대책'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책 발표 직후인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토부의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대 쟁점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가구수다. 정부는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1만가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위해 주택은 최대 8000가구를 넘어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조성하면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해야 할 수 있다"며 "교통·환경 평가도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 사이의 물량 차이만 2000가구에 달하면서, 향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 측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진 채 정부 주도의 물량 밀어내기만 강조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서울시와의 이견을 의식한 듯 교통 및 교육시설 확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치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공급 의지는 확고해 보이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계획된 2028년 착공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