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수도권 등에 한해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신중한 김동연 "경제적 파급 고려해야"
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관계 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후보자는 또 부동산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고, 내주부터 관계 부처들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괄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LTV·DTI를 비롯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내각 후보자들 내에서 엇박자가 나오기도 한다.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규제 강화를 시사해 김동연 후보자와는 다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행정지도 기한이 내달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는 방향성이 빨리 나와야 한다"며 "아직 컨트롤 타워가 갖춰지지 않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가계부채 다시 꿈틀…힘 받는 'LTV·DTI 강화'
결국 부처별 협의 과정에서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미세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규제 비율을 달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 "새 정부와 코드 맞냐"…야당 집중 추궁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동연 후보자가 과연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김 후보자의 철학과 새 정부의 경제철학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새 정부 정책에 맞춘 게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내놨던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는 수요 측면의 접근"이라며 "(생산성 향상 등의) 공급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성장과는 다른 축으로 '혁신 성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수정이 필요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공약의 우선순위와 공약 간 정합성을 보고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