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터넷은행 현실성 없어…은산분리 완화해야"

정권 교체·인가 의혹 등으로 인터넷은행 난항
"국회 획기적인 사고전환 필요…규제 줄여야"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지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 기존 인터넷은행 사업자들이 원하고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16일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문 교수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해법으로 산업자본의 지분과 의결권을 15%까지 인정하는 지방은행으로 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지방 인터넷은행?' 우회로 찾는 금융위

문 교수는 '지방 인터넷은행'이라는 우회로 대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이는 금융당국이나 카카오·케이뱅크가 원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는 또 지금은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이 500억원인데 이를 10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진입을 쉽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 교수는 "시대착오적인 구태의연한 은산분리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국회의 획기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은행 산업의 집중도를 완화하고 금융 전업주의 방침도 완화해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성훈(오른쪽) 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날 토론회에 이어 다음날인 17일에는 시민단체가 나서 은산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국회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은산분리 문제가 난항에 부딪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방안은 지난 정권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난항에 빠졌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특혜 인가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