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의 장기 주식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장기투자에 대한 민간자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장기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보험사가 강점이 있다고 봤다. 자금을 만기가 긴 보험계약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장기채권, 중소형주식,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해 위험프리미엄과 동시에 유동성프리미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포트폴리오 구성 추이를 볼 때 보험산업은 주식을 통한 투자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용자산 대비 주식 투자 비중은 7%에 그쳤다. 기업지배 등을 제외한 순수 투자목적만을 고려하면 1~2%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공채·특수채 등 채권에 대한 투자가 52%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미미하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주식보다 채권이 우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보험사의 주식 투자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도입으로 자본건전성 제도가 강화되면 보험사의 주식 투자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노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유럽 보험사의 경우 회사채와 주식을 통한 기업의 직접투자 비중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46.4%(회사채 30.3%, 주식 16.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깝다. 그 배경에는 2016년 건전성 규제인 솔벤시Ⅱ(SolvencyⅡ) 도입 이후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계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제도 개정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도 완화했다.
노 연구위원은 "보험사를 독려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느슨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장기투자 자산은 보통 비상장 금융상품의 형태를 가지는데, K-ICS에서는 이런 투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부과한다.
그는 "장기 주식 투자와 별도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리스크 평가 완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완화 방안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솔벤시Ⅱ와 유사하게 투자대상은 국내 시장으로 한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매각 없이 보유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