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새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의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활력이 저하돼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 또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중심 역동경제 부문에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핵심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체질개선 도약경제와 관련해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구성, 주 52시간제 개선, 첨단인력 양성,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등 방안을 내놨다.
또 추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과 노동계·정치권 등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