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권에 고정형 목표 비율을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목표 비율도 소폭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행정지도 주요 내용으로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해왔다.
행정지도 실시 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이 크게 개선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은행권 고정형 주담대 비중(정책모기지 포함)은 2014년 23.6%에서 작년 말 51.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분할상환 비중도 26.5%에서 59.4%로 뛰었다.
금감원이 올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변동형 대신 고정형 주담대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목표비율 인정 기준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이 자체 공급한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혹은 주기형(금리변동 주기 5년 이상) 주담대(잔액기준)다. 금감원은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 등을 감안해 주기형 대출부터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목표 비율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작년 말 은행평균 18%)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을 고려해 30%로 설정했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목표 비율은 상향 조정한다. 은행 일반 주담대는 2.5%포인트 오른 62.5%, 상호·보험은 5%포인트 상향한 77.5%와 55%다. 은행 장기 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해 현행 목표치(85%)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한다는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