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시장과의 소통에 힘쓰고 물가와 성장 등 정책 간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19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한은총재 후보자를 대상으로는 사상 처음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보다는 주로 과거 통화정책에 대한 질타와 향후 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이 이뤄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는 금융위기 당시와 지난해 금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오류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금융위기 한달전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올렸지만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말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됐지만 이와 어긋난 것 또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성패의 관건은 신뢰에 달려 있으며 중앙은행과 시장간의 갭을 줄이면서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대해서도 운용의 묘를 강조했다. 그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립적인 범위 안에서 정부 정책에도 협조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최적 조합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 후보는 청문회 분위기를 감안해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대부분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물가가 목표범위를 계속 벗어나면서 예측 모형에 문제가 있으며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보다는 공급 쪽 요인이 컸고 수정을 할 경우 시장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또 조사국장 시절 경제전망치의 심각한 오차에 대해 인정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오차를 줄이고 전망의 정도를 높이는 것을 중시했으며 계량분석 모델을 보강하는 조직을 만들어 전망능력을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답했다.
이주열 총재 후보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이자 문제점으로 고용을 포함한 성장 잠재력 하락과 산업, 기업 등 부문간 양극화 현상 심화, 경제여력에 비해 과다한 부채 등을 지적했다.
18일(현지시간)부터 진행 중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테이퍼링 여부에 대해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기존 두차례와 같은 폭과 속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대로라면 이미 시장에 선반영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청문회와 달리 이주열 총재의 경우 도덕성의 흠결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질문은 주로 정책과 경제, 통화정책 방향, 한은과 금통위 개선안 등에 집중됐으며 도덕성에 대한 질문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서울에 살면서 강원 지역 학생을 위한 '강원 학사'에 들어가기 위해 주소지 이전을 잠시 이전한 이력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원주 출신인 이주열 후보는 아버지가 강원도 출신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법안을 입안했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없었다면 이주열 후보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없었다면 '낙하산' 인사가 있었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