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외국 업체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KT는 4일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궁화 위성 매각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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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위성은 국내 최초의 상용 통신방송위성이다. 앞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에서 이석채 KT 회장이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를 불법으로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무궁화 위성을 매각할 당시 위성의 수명이 다했고 이를 대체할 다른 위성이 있어 '헐값 매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와 상의없이 위성을 해외 업체에 매각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KT의 위성사업부문 자회사 KT샛의 김영택 부사장은 "일부 언론에서 무궁화 2·3호 매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어 7가지 사항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기본적으로 3호 위성은 매각할 당시에 이미 설계 수명이 다했고 이전에 이를 대체할 무궁화 6호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두 위성이 한 궤도에 동시에 있는 상태라 3호 위성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부사장은 먼저 'KT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홍콩 위성서비스업체 ABS에 팔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 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파수는 대한민국이 100% 소유하고 있다"라며 "위성 매각과 함께 주파수를 ABS에 매각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약 KT가 홍콩에서 위성을 사온다고 홍콩 정부가 가진 주파수를 살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국가 자산인 위성을 정부와 상의도 없이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무궁화 2, 3호가 제작 발사된 시점은 KT가 공기업 시절이었으나 매각 시점은 KT가 지난 2002년 민영화된 이후라는 것이다.
김 부사장은 "모든이들이 알다시피 KT는 민영화된 회사다"라며 "위성도 제작 당시에는 공기업의 재산이었으나 매각 시점에는 민영화된 KT의 자산이었다"라고 말했다.
4500억원 이상 투자된 무궁화 위성 2·3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위성 자체 매매가격이 5억원은 맞으나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억원대 관련 계약이 체결돼 있다"라며 "위성 매각은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각된 무궁화 위성은 설계 수명이 다했고 대체 위성이 발사돼 국내를 대상으로 더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KT가 위성을 매각하면서 관제소도 통째로 팔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위성 전용 장비만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KT샛은 용인 관제소에 5,6호 등 위성관제에 필요한 안테나와 필수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라며 "3호 위성만을 위한 일부 장비에 한정해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궁화 위성의 수명이 끝나기 전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3호 위성의 수명이 12년이 아닌 15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3호 위성 수명은 12년으로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위성 구매시 구매 계약서상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위성 매각시 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KT는 이 문제를 현재 정부가 심의중이라 정부 판단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KT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ABS사에 지불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말해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해 ABS사에 한푼도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무궁화 6호에 장애가 없는 한 앞으로 스카이라이프 백업 필요한 지출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궁화 6호 위성장애가 발생해 백업(지원) 위성이 필요할 경우 무궁화 3호 위성의 즉각적인 백업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는 ABS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 지원비의 일부를 차감하기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위성 계약에 관여한 일부 임원이 홍콩 ABS로 이직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부사장은 "한 직원이 명예퇴직을 해서 약 1년 후에 그 회사에서 위성 전문가로 스카웃 제의가 와서 일을 하고 있다"라며 "무궁화 계약과 관련해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에 관여한 임원은 있으나 그 임원은 업무 과정상 여러 문제가 있어 감사를 받은 이후 해직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위성 매각관련 관제소 전체를 매각,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